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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맞아?”···상반기 개인정보 침해 민원 대폭 증가

게시자: 한솔, 2013. 6. 26. 오후 7:28

2008. 07. 30


옥션, 하나로텔레콤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던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침해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동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1336, www.1336.or.kr)로 접수된 개인정보 상담·신고 민원은 1만837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4% 증가했다.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사기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도용이나 침해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된 기술·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상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민원의 3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전화사기’ 관련 민원은 6662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2배나 상승했다. 

‘전화사기’는 보다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번호를 도용당해 본인도 모르게 특정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례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이용 또는 누설’ 관련 민원도 564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4994건)에 이어 여전히 가장 많았다. 

또한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민원은 전년 상반기 대비 3배나 증가했고, ‘개인정보 이용 등에 대한 동의철회(회원탈퇴) 불응’ 관련 민원도 전년 상반기 대비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계된 수치는 적지만 전년 상반기 대비 가장 급증한 민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련 내용도 급증했다. 

이밖에도 대다수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철회(회원탈퇴) 요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신분증 사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탈퇴 불응 관련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547건으로 집계됐다. 

KISA는 이에 관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으로 인해 이용자의 웹사이트 탈퇴 요청은 증가했지만 해당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휴업체나 텔레마케팅(TM) 업체 등 제3자에 제공할 때 “제휴회사와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정도의 포괄적 고지를 통해 동의를 획득해 개인정보 오·남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에 제공하려면 사업자는 제공받는 자나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을 상세히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KISA 관계자는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가 기업의 존립과 직결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를 기업 스스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KISA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같은 침해 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탈퇴 요청은 기업들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번호 진위확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조치토록 하는 등 사업자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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