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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기관·기업 명단 공개

게시자: 김성진, 2013. 9. 29. 오후 6:21   [ 김성진에 의해 업데이트됨(2014. 12. 22. 오후 4:25) ]
2013년 9월 29일
 
주민번호 유출기업 과징금 최대 5억원 부과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앞으로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수집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기관이나 기업 이름을 공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무단수집이나 오남용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기업은 위반행위 내용과 기간, 횟수, 피해범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예를 들어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반복해서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팔고 장기간 위반상태를 내버려둔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을 공개한다.

내년 8월부터는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 징계권고제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