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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개인정보 무단 이용시 처벌

게시자: 한솔, 2013. 6. 26. 오후 7:47

2008. 11. 25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본인이 동의한 행정정보를 열람하는 등 공동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과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또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 때에는 해당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 사용도 의무화했다. 

만약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이 밖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법령·제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한편 민간 분쟁에 국한돼 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했다. 또 금전적 손해배상 합의 뿐 아니라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행정정보를 정부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는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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