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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안’ 벌써부터 논란 확산

게시자: 한솔, 2013. 6. 26. 오후 7:31

2008. 08. 14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심의기구로 신설토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침해를 감시·감독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독립성이 보장된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법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토록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요구해온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성격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위원회의 역할은 정책심의 기능으로 한정해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독립기구로 만들고, 실질적인 감독기능은 행안부가 갖도록 해 스스로 권한을 크게 강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행정정보취급 당사자로 개인정보침해 주체가 될 수 있는 행안부가 조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감독과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결제출권에 불과한 심의권한만을 갖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피해구제 기능조차 없어 독립적인 감독기구에 배치되는 형식적인 체계일 뿐이고, 결국 침해조사권 등을 가진 행안부의 힘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침해주체가 될 수 있는 행안부가 어떻게 스스로 감독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도 국회·법원·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민주적인 배분도 돼있지 않고, 선정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최근 행안부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의한 이혜훈 의원실 관계자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핵심조항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보호를 위한 법 실효성을 살리려면 행정안전부 상위에서 실질적인 감독과 보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안에는 독립감독기구로서의 기능과 권한이 부여된 위원회 설치가 명시돼 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위원회 성격과 권한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을 보인다. 

이 법안에서 ‘개인정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기구로 행안부 안과 위상은 같지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와 정책연구, 상담 및 피해구제, 기술개발과 지원, 교육·홍보 등 기능이 포괄적이다. 

개인정보위원회에는 자료제출 요구권, 실태조사권, 방문조사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및 징계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했고, 위원회 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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