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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심각

게시자: 한솔, 2013. 6. 26. 오후 7:22

2008. 06. 23


지난 2003년부터 실시돼 온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오남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행정정보 DB(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공동이용이 이뤄지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지적됐다. 

23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건설교통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 부천시 등 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직원 11명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인력 4명을 포함, 총 15명서 진행됐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을 개선, 공동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감사결과는 지난달 22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으며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 타 기관 전달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어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는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보안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계시스템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등 38개 기관에서는 행정정보 중계시스템과 이미 연계돼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 주민등록자료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CD등 기록매체에 수록, 인편이나 우편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옛 해양수산부 등 22개 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데 있어 비밀번호 설정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다량의 개인정보를 CD등을 통해 제공했다. 

따라서 인편 등으로 자료를 전달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자료 전달과정서 고의적 유출이나 분실로 인해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 국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실태를 전면 조사, 가능한 행정정보 중계시스템을 이용토록 하고 CD 등에 통해 개인정보를 수록하게 될 경우 반드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앞서 총 84억원을 들여 진행한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사업’과 187억원을 들여 추진한 ‘범정부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에 따라 구축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보안기능이 부실하게 개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 정보보호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유통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이용자 접근통제, 정보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 보호 및 오남용 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 행정정보 공유 기반도 취약 = 정보 입력 부실 등으로 인해 행정정보 공유에 대한 기반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999년 5월 행정정보소재안내시스템을 구축, 2007년 12월 현재 5774건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 공개하고 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보유DB 목록을 시스템에 입력,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파악,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각 행정기관이 DB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의 내용을 입력토록 하고 행정기관들이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쉽게 구분,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과 인쇄 기능을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정보 5774건 중 54%인 3901건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색하기 어려운 단순 문서파일 등이며, 그 내용도 정보보유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하고 있는 기관장 인사말 등 행정기관에서 공동이용 필요성이 적은 정보들이다. 

이와 함께 정보공유 관련 이견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다 이견조정절차 등 실효성 있는 조정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감사결과 옛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의 교통사고자료 공동이용과 관련된 이견 등 10개 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이견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도 불구,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는 이견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한 이견조정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옛 건설교통부에서 측정한 하천유람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따로 측정해 예산을 낭비했고 부실한 측정으로 자료 공동이용도 곤란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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