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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정통부 폐지 반대 한 목소리

게시자: 한솔, 2013. 6. 26. 오전 1:02

2008. 01. 1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통부 폐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휴대폰, 보안, IT서비스 등 대부분의 IT업계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종종 정통부와 갈등을 빚어온 업계마저 정통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휴대폰 업계는 정통부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동안 정통부와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였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장 IT산업은 자생력이 충분하니 업계가 자율적으로 발전을 모색하라는 정책방향을 취하지 않을까가 걱정이다"라며 "관치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조정자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종합적인 산업 차원에서 종속변수로 IT를 보는 것과 IT에 집중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자동차 조선 등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업이 2G에서 3G로 넘어오는 과정과 같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산업을 업계에만 맡겨놓으면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정통부가 3G사업을 선도했기 때문에 휴대폰 등 관련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보보호 업계나 학계도 마찬가지다. 

정통부 폐지는 곧 국가의 정보보호 정책 주무기관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꾸준히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기획·수립하고, 집행·점검하는 체계와 총괄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보보호 업계 등 각계에서는 최근 IT가 발전하면서 정보화 역기능과 사이버 공격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국가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때문에 최근 들어 관련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독립적인 각 부처별 정보보호 관련 역할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부터 예산, 정책 집행 권한까지 갖고 있는 정보보호부의 신설 필요성까지도 제기돼 왔다. 

불과 5년 전 2003년 1.25 인터넷 대란을 겪은 후부터 그나마 정보보호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체계를 없애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 

IT서비스업계는 업계를 대표하는 IT서비스산업협회가 이미 정보통신부 통폐합 및 폐지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통부 폐지 방안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IT서비스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다. 

IT서비스 업체들도 개별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간업체로서 정부정책에 대해 나서서 입장을 밝힌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정보통신부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공공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발주될 것으로 예상돼 IT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 차기 정부가 공공 IT프로젝트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에 나서 이에 관여할 경우 예정된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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