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8일


- 수의계약시 GS인증 필요, 행정정보보호용 제품도 MAS로만 계약 가능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이 6월 1일부터 정보보호 제품에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달청은 6월 1일부터 제3자 단가계약을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제도로 변경,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MAS 제도 강화 방침에 따라 수의계약 조건도 일부 바뀔 것으로 보여 자칫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제품 구매나 정보보호 업계의 공공기관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 시점인 6월 1일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변경키로 한 새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보보호 업계의 부담과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MAS는 품질이나 성능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 계약상대자와 한꺼번에 여러 제품의 단가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선택권을 높일 수 있다. 

◆1:1 단가계약 만료 제품부터 MAS 적용 예상=조달청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물품의 다양성 부족이나 품질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공급자 간 가격과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장점을 지닌 MAS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정보보호 제품에는 지난해부터 보안USB 등 일부 품목에 MAS 방식의 계약을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정보보호 제품군도 MAS를 통한 조달 등록과 경쟁계약, 경쟁입찰 위주로 공공기관 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계약 품목은 세 개 이상 신청 제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보호 제품군은 신규 품목이기 때문에 국정원 검증제도 변경에 따라 앞으로 CC인증 제품이 세 개 이상 있거나 5월 말까지 CC평가계약 체결 제품이 없으면 해당 제품군은 모조리 조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기존 일대일 방식의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등록돼 있는 제품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MAS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달등록된 제품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조달청으로부터 6월부터는 MAS로만 등록할 수 있다고 들어, MAS 등록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수의계약 하려면 GS인증 필수=정보보호 업계에는 MAS 제도 강화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조건이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MAS 제도 강화로 기존 행정업무용, 행정정보보호용 제품은 MAS로만 조달 등록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보호 제품은 CC인증 등 국정원이 정한 요건 외에 GS인증을 받아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MAS가 조달등록과 물품구매의 기본 원칙이 되며, GS인증은 수의계약의 기본 자격요건이다. 행정업무용 제품과 행정정보보호용 제품은 MAS가 적용된다”고 말해, 정보보호 제품도 수의계약을 하려면 GS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업계 “GS인증까지 받으라고?”=이 제도가 발표되면 당분간 조달 단가계약을 하려는 정보보호 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제도 시행 시점이 국가정보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새로운 국가기관 정보보호 제품 도입기준이 적용되는 날과 같다. 

일반 소프트웨어 제품과는 달리 정보보호 제품은 국정원이 요구하는 CC, 국가용 암호제품 지정 등 보안성 검증을 받아야만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해져 MAS나 수의계약에서 GS인증은 이중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공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CC인증을 앞서 준비해 받은 업체도 동종 업체들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조달등록을 할 수 없다.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때 CC인증이 필요한 보안USB 제품은 CC인증 또는 평가계약 제품이 2~3개가 안되면 나라장터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시행 시점이 6월부터이지만 아직 제대로 공지가 안됐다는 점이다. 아직 한 두 개 업체만 조달청의 변경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뿐 대다수 업체들이 모르고 있어, 자칫하면 6월부터 공공시장 영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소식에 한 업계 관계자는 “보안 제품 상당수가 기존까지 GS인증을 받지 않고 행정정보보호용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GS인증을 받아야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너무 과중하다”면서, “CC인증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도 부담스러운데 1000~2000만원을 더 들이고 인력을 투입해 GS인증까지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체 임원도 “단가가 낮아지는 경쟁입찰 방식 보다는 공공기관과 직접 체결하는 수의계약이 가격도 적절히 유지하면서 효율적이어서 선호하고 있다”면서, “GS인증이 공공시장에 보안 제품 공급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일로, 국가기관 제품 도입기준이 적용되는 보안 제품에는 다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행 과도기에는 어느정도 혼란이나 불편이 있겠지만 MAS는 장기적으로 수요기관과 업계에게 편리한 제도”라며,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개별 업체와의 계약 없이 종합 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고, 업체도 개별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