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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 정부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내 보안시장에 긍정적

게시자: 한솔, 2013. 6. 26. 오후 9:17

2009. 01. 06


이달 20일 공식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IT보안 정책을 전개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분위기가 국내 정보보호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일 외신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국내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는 국가보안에만 주력해온 부시 정부와는 달리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시정부가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사이버상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정책으로 주요기반을 보호하는 국가보안과 함께 균형잡힌 IT보안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 정부 인수팀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연방 CTO(국가최고기술책임관)를 신설하고 IT전문가를 영입을 시도하는 등 IT 부문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또한 IT보안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표명하는 등 사이버보안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IT보안과 관련해 새 정부 초기 내각과 자문에는 국가보안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옹호자가 포함돼 있어 국민 개인정보 접근이나 이용 규제 등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가보안이 균형잡힌 IT보안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부시정부는 국가보안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정부기관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등을 제정하기도 했지만 프라이버시에는 중요시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정보수집과 이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요 통신망에 대한 대규모 도청, 온·오프라인에서의 개인의 데이터베이스만 급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7년 수립한 사이버전략 중 하나인 리얼아이디(ID)법은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상호연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보보호 조항은 담겨있지 않다. 

이밖에도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내·외부 공격으로부터 디지털 주요기반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보호의 정도와 범위 등을 선정하기 위해 세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현재 “프라이버시와 국가보안 정책의 조화를 통해 불법 온라인 활동 공동추적 등 조사와 사이버범죄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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